랜덤 조합장

• 조합임원을 뽑고, 개략적인 추정분담금을 알리며 조합설립 동의서를 모읍니다.
• 동의 요건을 채우면 창립총회를 열고 구청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습니다.

• 설계자와 함께 건축계획을 짜고 건축·경관·교통·환경 심의를 한 번에 받습니다(통합심의).
• 층수와 세대수가 여기서 정해집니다. 세대수가 곧 일반분양 수입입니다.

• 통합심의를 받은 설계도서로 시공자를 경쟁입찰로 뽑습니다. 두 번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.
• 사업시행계획을 총회에서 의결하고 인가를 신청합니다. 공람과 협의를 거쳐 인가가 고시됩니다.

• 구청이 뽑은 감정평가법인이 조합원 집의 종전자산 가격을 매깁니다.
• 조합원 분양공고 뒤 분양신청을 받습니다. 신청하지 않으면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.

• 시공자와 본계약을 맺고 공사비 검증을 받습니다.
• 관리처분 총회에서 조합원 분양가와 분담금이 정해지고, 공람·타당성 검증을 거쳐 인가됩니다.

• 이주비 대출 보증과 은행을 정하고 이주를 시작합니다.
• 석면을 걷어 내고 해체 심의·허가를 받아 해체합니다. 굴토·구조 심의도 이때 받습니다.

• 조합원 동호수를 추첨하고 착공신고를 합니다. 착공 뒤 일반분양을 합니다.
• 공사가 끝나면 준공검사와 입주자 사전점검을 거쳐 준공인가를 받습니다.

• 그 회사와 수의계약한다 — 적법.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용역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.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
• 경쟁입찰 공고를 낸다 — 적법. 입찰도 물론 적법합니다. 다만 5천만 원 이하 용역은 수의계약도 됩니다.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4조

• 측량 때처럼 수의계약한다 — 위법. 용역은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일 때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. 8,000만 원이면 경쟁입찰이어야 합니다.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,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
• 경쟁입찰로 뽑는다 — 적법. 5천만 원을 넘는 용역은 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.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, 시행령 제24조

• 대의원회 의결로 빌린다 — 위법. 자금 차입은 총회 의결 사항이고 대의원회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. 총회 없이 추진하면 처벌 대상이고, 이 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조합장은 당연 퇴임합니다.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2호, 제46조 제4항, 시행령 제43조, 제137조, 제43조
• 임시총회를 열어 의결한다 — 적법. 자금 차입과 그 방법·이자율·상환방법은 총회에서 의결합니다.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2호
• 정기총회까지 기다린다 — 적법. 늦어도 총회를 거치는 것이 맞습니다.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2호

• 과반이 넘으니 표결로 통과시킨다 — 위법.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지만, 정비사업비가 10% 이상 늘면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.도시정비법 제45조 제4항
• 늘어난 사업비를 다시 계산해 본다 — 적법. 10%를 셀 때 생산자물가 상승분과 현금청산 손실보상금은 빼고 셉니다. 그래도 10%를 넘으면 3분의 2가 필요합니다.도시정비법 제45조 제4항
• 3분의 2를 채울 때까지 설득한다 — 적법. 사업비가 10% 이상 늘었다면 3분의 2 찬성이 맞습니다.도시정비법 제45조 제4항

• 총회 끝나고 한 달 뒤에 보여 드린다 — 위법. 조합원이 열람·복사를 요청하면 15일 안에 따라야 합니다.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,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조합장은 당연 퇴임합니다.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, 제138조 제1항 제7호, 제43조
• 개인정보만 가리고 15일 안에 내준다 — 적법. 15일 안에 열람·복사에 응하는 것이 의무입니다.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
• 아예 전부 홈페이지에 올린다 — 위험. 계약서·회의록은 원래 공개 대상입니다. 다만 조합원 개인정보까지 그대로 올리면 개인정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

• 수락한다 — 위법.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.도시정비법 제42조 제4항
• 정중히 거절한다 — 적법. 다른 조합의 임원·직원 겸직은 금지돼 있습니다.도시정비법 제42조 제4항

• 3주로 한다 — 위법.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여야 합니다(20일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).도시정비법 제72조 제2항
• 30일로 한다 — 적법. 30일 이상 60일 이내면 됩니다.도시정비법 제72조 제2항
• 60일을 다 준다 — 적법. 60일까지 줄 수 있습니다.도시정비법 제72조 제2항

• 착공 뒤로 미룬다 — 위법. 협의가 안 되면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수용재결이나 매도청구를 해야 합니다. 넘기면 15% 이하의 지연이자를 물어야 합니다.도시정비법 제73조 제2항·제3항
• 기한 안에 수용재결·매도청구을 진행한다 — 적법. 기한 안에 수용재결 신청이나 매도청구 소송을 내는 것이 의무입니다.도시정비법 제73조 제2항

• 「네, 그대로 넘어갑니다」라고 답한다 — 틀림.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뒤 집을 산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(상속·이혼, 오래 보유·거주한 1주택자 등 예외가 있습니다).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
• 「원칙적으로 안 되고 예외만 있습니다」라고 답한다 — 맞음. 조합설립인가 후 양수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고, 법에 정한 예외만 있습니다.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

• 「조합설립 뒤라 안 됩니다」라고 답한다 — 틀림. 조합설립인가 후 양수자 제한은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됩니다.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면 산 사람이 조합원 지위를 이어받습니다.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
• 「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 넘어갑니다」라고 답한다 — 맞음. 양수자 조합원 제한은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적용됩니다.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

• 법정 지급 대상이라며 준다 — 틀림. 주거이전비는 고시 등이 있을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가 받습니다. 두 달 거주는 법정 대상이 아닙니다. 법정 대상이라고 주면 같은 처지의 세입자도 모두 받겠다고 나섭니다.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
• 법정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, 이주 지원은 따로 협의한다 — 맞음. 고시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가 법정 주거이전비 대상입니다.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

• 직접 집집마다 찾아간다 — 적법. 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 본인에게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. 시간은 들어도 뒤탈이 없습니다.도시정비법 제35조
• 동의서 걷는 용역에 맡기고 방법은 묻지 않는다 — 위험. 동의서는 본인이 써야 합니다. 용역이 대신 쓰거나 꾸민 동의서는 위조이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. 방법을 묻지 않은 책임은 조합장에게 돌아옵니다.도시정비법 제135조 제1호
• 「이주비 1억 추가」를 약속한다 — 위험. 이주비 같은 조건은 나중에 관리처분계획과 총회에서 확정됩니다. 동의를 받으려고 한 약속은 결국 분담금으로 돌아옵니다.실무

• 받는다 — 위법.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, 조합임원은 뇌물죄에서 공무원으로 봅니다.도시정비법 제132조 제1항, 제134조, 제135조 제2호
• 돌려보낸다 — 적법. 받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. 금품 제공 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것도 금지돼 있습니다.도시정비법 제132조 제1항
• 구청에 신고한다 — 적법. 시·군·구는 금품 제공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습니다.도시정비법 제132조 제3항

• 그 제안을 그대로 받는다 — 위법. 시공자는 계약 체결과 관련해 이사비·이주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안할 수 없습니다.도시정비법 제132조 제2항
• 공사비를 깎는 데 쓰라고 한다 — 적법. 공사비 같은 시공 조건으로 경쟁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.도시정비법 제132조 제2항

• 이사회에서 계획을 손보고 총회는 형식만 거친다 — 위법. 관리처분계획을 세우거나 주요 부분을 바꾸려면 총회 의결과 인가를 거쳐야 합니다. 이사회에서 바꾼 내용을 총회에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총회를 거친 것이 아닙니다.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10호, 판례 2016도1306

• 내준다 — 적법. 조합원 명부와 전화번호도 조합원이 요청하면 15일 안에 열람·복사해 줘야 합니다.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, 판례 2019도18700
• 개인정보라며 거절한다 — 위법. 전화번호도 열람·복사 대상입니다.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, 이 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조합임원은 당연 퇴임합니다.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, 제138조 제1항 제7호, 제43조, 판례 2019도18700
• 변호사에게 먼저 묻는다 — 적법. 모르면 묻는 것이 맞습니다. 결론은 내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.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

• 일단 계약하고 다음 총회에서 추인받는다 — 위법. 예산에 없는,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은 총회 의결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. 나중의 추인으로는 안 됩니다. 처벌 대상이고,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조합장은 당연 퇴임합니다.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, 제137조 제6호, 제43조, 판례 2018도1202
• 임시총회를 연다 — 적법. 예산 밖 계약은 총회 의결을 먼저 거치는 것이 맞습니다.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
• 석 달 기다린다 — 적법. 늦어도 총회 의결을 거치면 됩니다.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

• 구역 안으로 이사한다 — 적법.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정비구역에 거주해야 합니다.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
• 주소만 옮겨 둔다 — 위법. 주소가 아니라 실제 거주가 요건입니다. 조합장이 거주 요건을 못 갖추면 조합장 지위를 다투는 소송의 대상이 되고,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원은 당연 퇴임합니다.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, 제43조 제2항, 판례 2021다291934

• 이사회 의결로 바로 올린다 — 위법. 조합 예산안과 그 사용내역은 총회 의결 사항입니다. 예산에 없는 보수 인상을 이사회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.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3호
• 다음 총회 예산안에 올린다 — 적법. 보수가 들어가는 예산안은 총회 의결을 거치면 됩니다.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3호

아닙니다. 실제 이름을 살짝 바꾼 가상의 이름이고, 사건도 지어낸 것입니다. 실제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.

(분양 수입 − 총사업비) ÷ 조합원 종전자산 평가액 × 100으로 계산합니다. 게임 속 공사비·분양가·금리는 단순화한 가상의 값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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